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6개월이 되는 오늘, 국내 감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