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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 2020.12.21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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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평가대상·방식·절차 등 세부기준 담고 품질관리체계 등 종합

금융위원회 2020.12.18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평가대상,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14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기술신용평가사(TCB)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

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000억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여 현재 전체
중기
대출
(799조원)30%(240조원) 수준을 차지한다.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20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이 됐다
.

이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고
TCB평가기관이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일관성·
안정성을
제고한다
.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이 개발중으로 2021
년 하반기 중 완료 및 적용될
예정이다
.

또한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을
지원한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기()평가 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한다
.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 신정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업무 절차를 명확화하고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
·
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를 제한하며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
(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을 상세화한다.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을 제시한다.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
, TCB
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한다
.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외부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부여를 추진한다.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
·점검하고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
기술평가를 반기별로 심사해 결과에 따라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2021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 2021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

ㄹ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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